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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택시법 |
 백송 |
2013.01.22 |
5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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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이란?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택시 추가 및 재정지원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의 정의에 택시. 택시승강장, 차고지 등을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택시승강장, 차고자 등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
택시도 이제 대중교통수단임으로 교통카드 전국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지불, 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될 수 있도록 하기 함
도로교통법인 타법개정으로 고속도로 등 우선통행권을 주도록한다는 방침
따라서 좋은점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입장에서는 현금결제가 아닌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다른 택시를 이용할때 환승조치가 가능하다록 했다는 점입니다.
또 택시는 대중교통으로서 손님을 차별화하여 태워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있지만
차별할때 형벌법규로 처벌한다는 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조급한 신설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호환카드가 발급됨에 따라 교통카드 등으로 지하철, 버스 또는 택시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승조치도 가능하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청 통계결과 2012년 기준 1900만대의 차량이 있고
연간 야 50만대씩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증가를 예방하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촉진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나쁜점이란? 여기에 세금 약 2조원가량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택시를 이용하지 않은 자가차량이나 버스나 지하철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등 전과자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승차거부문제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타 지방에는 승차거부가 거의 없는데 서울같은 지역은 엄청 극심하다고 합니다.
네이버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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