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없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도입된다. 초·중·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점수경쟁'에서 '협력학습' 중심으로 바뀌고 별도 시험없이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과도한 입시중심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점수경쟁'에서 '협력학습' 중심으로 바뀐다. 프로젝트 평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반영된다.
교육부는 또 4월 중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858종) 구축 등과 연계해 '일-자격-교육훈련-취업'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무상화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는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오후 10시까지인 추가돌봄 서비스는 내년 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5·6학년에까지 무상 제공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완성한다. 대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 등록금은 내년에 달성하고, 다자녀가구의 셋째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계속 간소화하고, 전형명칭 단순화는 당장 올해 시행하는 2014학년도 수시·정시모집부터 적용한다.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방안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때 포함한다.
의도는 좋으나..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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